붙임 2		건설기계사업 일제 점검결과 제출 서식

2. 건설기계사업 일제 점검결과

(시⋅도지사 취합 제출)

□ 총괄표

ㅇ 점검기관 : 남구청 건설과

ㅇ 점검기간 : 2014.  06. 01 ～ 2014. 06. 30(1개월)

ㅇ 점 검 반 : 1반(  2명) 건설행정팀장 외 1명

< 건설기계 점검표 >

(단위 : 건수)

구분	대상 업체수	점검 업체수	점검 결과					현황조치
			위 반 현 황				적정	계	형사 고발	행정 처분 (과태료 부과)	행정 지도
			계	미등록 사업	등록기준 미달	기타 (무단주기)
합 계	90	90
대여업	70	70	(33)			(33)		(33)		(33)
정비업	11	11
매매업	9	9
폐기업	0	0

* 미등록사업 : 대여업 행위(미등록 운행, 자가용 영업행위) 및 정비업․매매업․폐기업 행위(건설기계사업 미등록)

* 기타 :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미작성, 무단주기, 주기장 환경오염 등

□ 세부내역(형사고발 및 행정처분)

ㅇ 대여업(소유자, 조종자 포함)

시․군․구	업 체 명	위반현황 조치내역(행정지도 제외)
		벌칙 조항	위반 내용	형사 고발	행정 처분 (과태료부과)
계
남구	박상운 외 32명 (개인및법인)	제44조 제3항12 위반	건설기계 불법 무단주기		33건 50,000×33건=1,650,000원

ㅇ 정비업

시․군․구	업 체 명	위반현황 조치내역(행정지도 제외)
		벌칙 조항	위반 내용	형사 고발	행정 처분
계		해	당	없	음

ㅇ 매매업

시․군․구	업 체 명	위반현황 조치내역(행정지도 제외)
		벌칙 조항	위반 내용	형사 고발	행정 처분
계		해	당	없	음

ㅇ 폐기업

시․군․구	업 체 명	위반현황 조치내역(행정지도 제외)
		벌칙 조항	위반 내용	형사 고발	행정 처분
계		해	당	없	음